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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옛 범죄 자백 증거 인정 안된다?…대법이 지적한 이유가

망인이 사망 전 남긴 유서에 과거 범죄를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1년 사망한 망인은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 씨를 상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당시 망인 및 피해자와 함께 초등학교 등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유서가 신빙성
전술통제기 ‘KA-1’ 임무는…적 지상군 위치 파악·아군 전투기 공격 유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4·10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풍선다발 형태 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군이 요격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공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의 미상 비행체가 포착됐다. 군은 공군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비행체 남하에 대비했다. 군은 비행체가 계속 이동해 NLL을 넘어오자 KA-1 기관총 사격으로 격추했다. KA-1 조종사가 비행 중 육안으로 식별한 바에 따르면 비행체는 상업용 광고 풍선과 같은 모습이었다. 풍선 아래에 물체가 달린 형태에 세로 길이 최대 2ｍ 정도로, 자체 동력 장치 없이 기류에 떠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해상에 떨어진 비행체를 수거하려 했으나 NLL 근처 위험 수역이고, 크기도 작아 인양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출발 후 북한 지역을 거쳐 남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과 대만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가 2년 여만에 다시
서울 아파트 월세값 하락세…'100만원' 밑으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4분기 연속 2억 원을 넘었던 월세 보증금 평균액도 2억 원 밑으로 하락하는 등 시중은행 금리 안정과 월세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99만 원으로 100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는 작년 4분기 평균 월세가 111만 원인 것과 비교해 10.8% 하락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지난해 고금리와 전셋값 상승세로 1분기 96만 원에서 2분기에 101만 원으로 오른 뒤 3분기 109만 원, 4분기에는 111만 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전체 평균 월세액은 104만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1분기에 다시 평균 월세액이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온 것이다. 5월까지 신고된 4~5월의 평균 월세액도 95만 원으로 역시 100만 원 미만이다. 월세 비중도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44.0%에서 올해 1분기는 42.3%로 줄었다. 작년 4분기보다 전세 수요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1년새 2배 급증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고액 수급자가 1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상당수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수급자가 많아진 덕으로 풀이된다. 1년간 연금 수급자는 16만 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입자는 20만 명 가량 줄어들어 연금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올해 1월 3만 1840명으로 지난해 1월 1만 5290명의 2.08배에 달했다. 2020년 1월 200만 원 이상의 수급자는 126명에 불과했던 데서 4년 사이 253배 가까이 폭증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은 평생 월 평균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12만 929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만 3178명 감소(-0.87%)했다. 같은 기간 연금 수령자는 638만 5084명에서 654만 1162명으로 15만 6078명(2.44%)늘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면서 보험료 수지는 곧
'공급망 안전판' CPTPP 가입 무산 위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CPTPP 각료회의가 10월께 열릴 예정인데 총선 패배 이후 정부가 가입 신청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보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이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내내 CPTPP 가입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외교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현안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이르면 10월께 개최된다.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신규 가입 신청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지금쯤 공식 가입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CPTPP에 가입 신청을 한 나라는 중국과 대만·에콰도르·코스타리카·우루과이·우크라이나 등이다. 이달 초에는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CPTPP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한 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신(新)통상정책’을 통해 CPTPP 가입을 재공식화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전문
- 투트랙 협상 급한데 巨野에 막혀…"국회 사후보고로 절차 바꿔야"
- 아프리카에 더 공들이는 中…핵심광물 독점 사활
글로벌IB 7곳, 불법 공매도 또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지금까지 총 2000억 원 이상의 불법 정황을 파악한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 다른 글로벌 IB 5곳의 위법 여부 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7개사가 49개 종목에 대해 1016억 원어치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불법 혐의가 발견된 2개사가 29개 종목에 대해 628억 원어치, 나머지 5개사가 20개 종목에 대해 388억 원어치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정황을 찾아냈다. 기존에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은 2개사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1월에도 5개 종목에 대해 총 540억 원어치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CS 싱가포르 법인과 한국 법인 등 2곳에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송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행위의 대다수가 한국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무
- 금감원, 3일에 외국계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발표한다
단독 미래차 경쟁 치열한데… 부품인력은 2615명 '펑크'

자동차 부품 업계가 3000여 명에 이르는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에서 인재 확보가 지연될 경우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 전환이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자동차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2023년 미래자동차 신산업 인력 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 규모는 26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전체 자동차 부품 사업 종사자 수는 28만 1373명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 자동차 부품 산업 2063개 사업체와 다른 산업에서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101개 사업체 등 총 21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무별로 보면 연구개발 분야의 인력난이 더욱 두드러진다. 미래차 전용 부품군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률은 6.5%로 생산(2.6%)이나 경영기획·재경(0.3%) 등 다른 직군에 비해 인력 수요가 컸다. 세부 직무별로 통합 열 관리 시스템(34.1%), 커넥티드·인포테인먼트 하드웨어(20%), 배터리 시스템(17.4%) 등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았는데 대체로 자율주행 시스템, 배터리 분야의 연구 인력이
- [사설] 가열되는 미래차 경쟁, 초격차 기술·인재 양성 총력전 펼 때다
- 신보-현대차그룹, 미래차 산업 위해 협력기업에 6320억 자금지원
尹지지율, 4주 연속 30%초반 머물러…민주당 36.1% vs 국힘 32.1%[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1.4%p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p↑), 광주·전라(1.4%p↑)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p↓), 서울(3.0%p↓), 대구·경북(1.5%p↓)에서 하락했다.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p 하락했고, 민주당은 1.0%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 尹지지율 2주째 최저…'전국민 지원금' 반대 48%·찬성 46%[NBS]
아직 결론 안났는데…연금특위 “5박7일 유럽 출장서 합의”

연금 개혁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함께 있는 시간동안 밀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출장을 다녀오면 21대 국회 임기가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외유성 출장이 될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에는 연금 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연금정책국 공무원 1~2명도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29일)가 종료되기 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장지에서 여야 간사는 물론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출장 계획
-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최소한 한 세대 늘려야”
- 국민연금 부분 조기수급 검토…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세제혜택도
애플 13% 팔아치운 버핏…그래도 "코카콜라, 아멕스보다 나은 회사"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이 예년처럼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 등장해 투자에 대한 혜안과 소신을 나눴다. 버핏 회장은 4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 예년처럼 참석했다. 버크셔의 주총에는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생각을 들으려는 투자자들이 매년 몰리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1분기 들고 있던 애플 주식의 약 13%를 매도한데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주가가 11% 하락했고, 시장에서는 버핏이 애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버핏 회장은 애플이 올해 말까지 계속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애플이 버크셔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고 주주들에게 말했다. 버핏 회장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레그가 이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애플, 아메리
- "돈 벌어도 투자할데가 없다" 워런 버핏의 한탄…버크셔 헤서웨이 현금 자산 '역대 최고'
- 버핏 못 따라가는 버핏의 후계자들…"10년 수익률 시장 못 이겨"
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으로"에 김성주 "노후빈곤 더 악화"…국민연금 둘러싼 '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5일 소셜미디어에서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
- 안철수 "국회 연금개혁안은 '개악'…첫 단추부터 잘못"
- OECD, 韓 성장률 2.6%로 상향…“재정준칙·연금개혁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 불필요?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데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 의장은 이날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과 편파 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자신을 압박했던 데 대해선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믹타(MIKTA)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이고 다음에는 우리가 회의 의장국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얘기했어야
- 박지원 "김진표 개XX, 윤석열과 똑같은 놈"…"내가 국회의장 했어야"
- 김진표 국회의장의 ‘유종의 미’…정치개혁 4법 대표발의
네타냐후 "전투 중단할 수 있지만 종전 요구 수용못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종전과 이스라엘군 철군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마스는 종전과 철군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휴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질 석방의 대가로 전투를 잠시 멈출 수는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군사 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 부대가 다시 지하 벙커에서 나와 가자지구를 또 통치하고 군사 시설을 재건하며 가자지구 인근에 사는 이스라엘 시민을 위협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하마스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에 아직 열려 있다. 그러나 하마스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라며 하마스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재개된 휴전 협상이 이번에도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집권 연정 내 극우파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
- [속보] 네타냐후 "휴전과 무관하게 라파 진입할 것"
- '전범 위기' 네타냐후, 바이든에 SOS
"한복 안맞자 직원이 뚱뚱하다고"…K관광 불만 '쇼핑 관련'이 최다

"한복대여점에서 대여할 옷을 입어보던 중 한복이 맞지 않아 사이즈를 몇 번 바꾸자 직원이 뚱뚱하다고 한국어로 말해 기분이 상했습니다."(영국 관광객) "참깨 한 병에 4000원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는데 5900원을 결제해서 물어보니 물가가 올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결제를 취소했지만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홍콩 관광객)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 사항 1위는 '쇼핑 관련' 그리고 2위는 ‘택시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3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작년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항은 902건으로 전년보다 213% 늘어났다. 이는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관광불편신고 사항을 분석한 것이다. 관광공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2년 신고 접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작년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전환을 맞으며 관광산업이 회복함에 따라 불편 사항 신고접수가 큰 폭으로
- 다시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편의점 '웃음꽃' 면세점 '쓴웃음'
-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면세점 대신 ‘이곳’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