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전기 생활용품 등이 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유모차, 피규어 등을 정상적으로 직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하면 그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19일 이정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모차, 킥보드 등 어린이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가습기용 보존처리 제품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위해성 검사를 실시 해 다음 달 중 위해 물품을 공개하고 직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0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6월 중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게 뭐가 문제냐”는 등의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정치권에서까지 비난이 거세지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KC인증에 대해서도 정부는 “KC인증이 안전 관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 인증이 많은데, KC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
![[단독] 너도나도 '휴대폰 포렌식' 직관 요청…검찰, 참관실 8곳 늘린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5/19/2D990ASGXC_1_m.jpg)
검찰이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전국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참관실을 8곳 늘린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선별 과정 등 포렌식 수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참관 요구가 급증하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참관실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광주고검에 2개, 창원지검 1개의 참관실을 신설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수원고검에도 각각 1개씩 증설하고 있다. 현재 전국청 중 가장 많은 참관실을 보유한 서울중앙지검(6개)에도 1개를 늘린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실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 정보 중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는지 피압수자 측이 참관할 수 있는 곳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참관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등 대응해오고 있다. 전자 정보 선별 과정에 사건 관계인의 참여가 날로 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증거물 선별 소요 기간이 늘어난 것도 증설 배경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 증거 선별에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된 대표적인 사례 -
![‘치킨게임’ 된 ETF 수수료 경쟁…승자는 누구일까요[선데이 머니카페]](https://newsimg.sedaily.com/2024/05/19/2D98YJSXEG_1_m.jpeg)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143조 원대로 급성장한 가운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1·2위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필두로 중소운용사들까지 앞다퉈 보수를 낮추면서 일각에서는 업계 전체가 자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업계 경쟁에 따른 보수 인하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며 반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용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운용사간 ETF 수수료 인하 경쟁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쏘아올린 공...美 ETF 운용보수 0.0099% 수수료 인하 경쟁의 공을 쏘아올린 곳은 다름 아닌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삼성운용은 지난달 ‘KODEX S＆P500TR’ 등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의 운용보수를 기존 0.05%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0.0099%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1억 원 어치를 ETF를 팔아도 수수료 수익이 1만 원이 채 안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보수 인하에서 그치지 않고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각종 플랫폼에 -
정부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여력이 큰 금융주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 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 IR에서 “당분간 현금 배당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덩치를 키우기 위해 순이익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하락하고 주주환원율도 떨어진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환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신한의 발행 주식량이 경쟁사 대비 125~160% 정도 많다”며 “앞으로 재무 정책은 ROE 10%를 목표로 하면서 손실 흡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행 주식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도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 강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자본 관리 정책, 주주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 활용 등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았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속적으로 ROE 10%를 내기 위해 펀더멘탈을 관리하면서 증권, 보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19일로 석 달째를 맞았다. 법원의 결정이후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와 관계 없이 “원점에서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醫政)이 전례 없는 장기간 의료공백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언제 대화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의정이 대립을 멈추고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는 날이다. 정부가 2월 6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5038명씩 뽑겠다고 발표한 지 2주가량 지난 2월 19일부터 사직은 시작됐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처음에는 전체의 절반가량이었지만, 점점 늘어 3월 말에는 93%까지 늘었다. 전공의들은 수련생 신분이지만 당직 근무를 도맡고 환자의 주치의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들이 떠난 대형병원은 휘청거렸다. 전공의들의 이탈과 함께 의대생들도 휴학으로 집단행동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며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빈다"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5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이 정치적 자유를 확장했듯, 이를 계승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갈등,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
![30억 APT 전세주면 비과세…3억 빌라 3채는 임대소득세 내야 [알부세]](https://newsimg.sedaily.com/2024/05/19/2D98YR6YGD_7_m.jpg)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를 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한다면 지난 2월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라는 시그널입니다. 2014~2018년까지는 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과세했으나 2019년부터 수입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면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때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1.2%에서 2.9%로 크게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㉓회에서는 은퇴자의 캐시카우로 불리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의 첫 번째로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12평·2억 이하 소형저가주택 전세는 과세 대상 제외 먼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과세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채라면 원칙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 -
프로야구 경기장에 연일 ‘구단주’가 방문하고 있다. 특히 잠실야구장에는 이틀 연속 구단주가 찾아 소속팀을 응원했다. 18일 두산 베어스 구단주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가 열린 서울시 잠실구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박정원 구단주가 잠실구단을 찾은 건, 올해 두산 홈 개막전이 열린 3월 29일 KIA 타이거즈전에 이어 두 번째다. 박 구단주는 매년 전지훈련지를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정규시즌에도 틈날 때마다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올해에는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적응이 KBO리그 화두라고 판단해 선수들의 경기 전후 ABS 확인을 돕고자 태블릿PC 지급을 박정원 구단주가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17일에는 롯데 구단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잠실야구장을 찾았다. 롯데는 이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원정경기에서 5-1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주 앞에서 2연승을 달렸다. 구단주들도 관심을 보인 두산-롯데전은 17일과 18일 모두 만원 관중(2만3750명) 앞에서 펼쳐졌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구단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홈 개막전에 이어 1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를 찾는 등 구단주들의 야 -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등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황 비대위원장은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대변하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대통령의 (5·18 기념사) 말씀에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야권이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번 이야기했으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출간한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은 공군 2호기를 이용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이뤄진 외국 방문이었음에도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혈세 해외 여행"이라며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그래서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과 대담을 진행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
최근 미국이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자 북한 외무성은 "철두철미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과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8일 담화에서 "미국이 현 조미(북미) 대결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현실감각이 결여된 그 무슨 '협조'를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권 국장은 "미국이 표방하는 '반테러 노력'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도전복과 침략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은폐된 주권 침해행위"라고 깎아내린 뒤 "미국의 '반테러 노력'에 협력할 용의나 이해관계가 조금도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테러 노력'이 경주될수록 테러와 (중략) 보복의 악순환이 증대된다"며 "어리석은 짓거리에 헛된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중동지역의 손아래 동맹국의 무분별한 국가 테러 행위를 제지시키는데 전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5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한다. 은행·보험사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의 가격 거품을 꺼뜨린 뒤 ‘뉴머니’를 수혈해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개편하기로 했다.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각각 자율 매각하거나 경·공매 처리한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는 기존 본PF·브리지론 외에도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새마을금고 대출채권을 새로 포함한다. 사업성 평가 개편으로 PF 규모는 총 230조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 당국은 이 가운데 5~10%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모는 최소 11조 5000억~2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른바 ‘좀비 토지’가 된다”면서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면서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더는 5.18민주화운동이 왜곡 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서야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등 다섯 멤버 전원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멤버들이 데뷔 이래 민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감을 보여왔고, 이번 사태에서도 이들의 부모들이 민 대표 편에 섰다는 점에서 멤버들도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 지난달 22일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가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진스의 부모(법정대리인)는 물론 멤버들도 자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멤버들의 부모는 이번 사 -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HZQWW7_6_m.jpg)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 송신할 수 있다. 기계식으로 구동하는 기존 레이더에 비교하면 많은 표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적의 전파 방해와 레이더 추적에 따른 피격을 회피할 수 있다.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추적과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우리 군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으로 시작됐다. 인천급(FFG-I) 함정 전투체계 사업에 참여한 LIG넥스원은 3차원 선회형 AESA 대공 레이더를 개발했다. 한화시스템 역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용(천궁) AESA 기반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수출형 천궁에 AESA 기반 다기 -
![[폴리스라인] '사약'된 수면제…대리·쪼개기 처방 여전히 기승](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IXWCYN_1_m.png)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노숙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폐혈전색전증이었다. 이튿날 구속된 범인 B(74)씨는 경찰에 '강간을 하기 위해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 63정을 7차례에 걸쳐 먹였다'고 실토했다. B씨가 이렇게 많은 수면제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추가 수사 결과 B씨는 이른바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약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병원에서 졸피뎀·알프라졸람·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정기 처방 받아온 B 씨가 '장거리 내원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한 달 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 받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B씨에게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처럼 '꼼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거 처방받는 상황이 만연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오는 20일부터 병원 진단 및 약국 처방약 구입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장기 처방을 요구할 경우 얼마든지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람은 하나, 처방전은 여러 명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 -
![[속보] 尹대통령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어"](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IZHFVI_2_m.jpg)
(끝) -
![“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J0L74K_1_m.png)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취임사나 이임사에서 ‘정치’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별칭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다소 직설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장도 이달 초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 -
애플이 기존 모델보다 더 얇은(slim)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 시간)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더 슬림한 아이폰은 내년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7과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다고 전했다. 아이폰 프로 맥스는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 모델이다. 애플은 코드명 D23으로 불리는 이 기기에 A19라 불리는 애플의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아이폰이 기존 모델보다 얼마나 더 얇은지 등 구체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또 저렴한 모델인 아이폰 플러스 판매를 중단하고, 내년 봄 기존 아이폰SE의 후속 제품인 저렴한 아이폰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라인업 개편은 애플이 아너(Honor)와 화웨이,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아이폰 판매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분석했다. 리서치업체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2024년 1∼3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20.8%로 가장 높았고 애플이 17.3%로 뒤를 이었다 -
![동구바이오제약, 조루복합제 품목허가에 주가 20% 상승[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INR30I_1_m.jpg)
동구바이오제약이 씨티씨바이오와 공동으로 개발한 조루 복합제 개량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다. 1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전날 동구바이오제약은 17일 종가 대비 20.34%(1320원) 오른 78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52주 최고를 기록으로 지난해 10월 23일 4745원과 비교하면 7개월새 64.59% 증가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전날 씨티씨바이오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조루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공장 시생산 등 마무리 과정을 거쳐 제품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복합제 출시 후 PMS(시판 후 조사연구)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추가적인 인종간 개체차 시험을 통해 추후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루'와 '발기부전'은 남성의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 질환이다. 세계남성과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발기부전 환자와 조루환자의 각각 50%씩 복합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약 2000억원, 글로벌 6조원 이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뇨의학
서경스페셜
랭킹뉴스
- 1 고려거란전쟁 '그 배우' 촬영 중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2 딸 15주기 준비하다가…故장진영 부친 장길남 이사장 별세
- 3 에버랜드가 만든 '명품 정원'…뚝섬 한강공원서 즐긴다
- 4 "시력 손상 심각하다"…축구 여신 '곽민선' 행사 중 무슨 일 있었길래
- 5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자녀 출국정지…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인사도 소환
- 6 최화정, 27년 진행한 '파워타임' 떠난다…"잘 마무리할 시기"
- 7 ‘월세 1억→4억’ 대전역 성심당 퇴출 위기에…유인촌 장관이 한 말
- 8 [영상]밥 먹던 남성들 순식간에 날아갔다…시속 133㎞ '돌풍' 휩쓴 중국
- 9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콘서트에는 팬들로 북적
- 10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
서경 디지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