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오물 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살포 중단을 잠정 선언함에 따라 방침이 바뀔지 관심이다. 안보실 역시 3일 오전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중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측의 반응을 평가, 분석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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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만 찾는 외국 선사… 韓 수출업계 "제발 배 좀 구해달라"[biz 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6/03/2DABKCKJ6Z_1_m.jpg)
“매일 매일이 선박 공급과의 전쟁입니다” 국내의 한 물류 중개(포워딩) 업체는 최근 화물을 실을 선박을 찾느라 날마다 애를 먹고 있다. 외국 선사의 선박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선사들은 물동량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중국에 몰리기 일쑤”라며 “국내 업체와 선적 계약까지 맺어놓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물량이 많은 중국이 ‘웃돈’까지 얹어가며 컨테이너선을 싹쓸이 해간다는 의미다.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부족해 컨테이너선에 차량을 운반하던 완성차 업계는 최근에는 컨테이너선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는 선박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선박 수 부족과 80%에 달하는 외국 선사 의존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선박 공급난은 글로벌 해상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3000 선을 재돌파할 정도로 급등한 해상운임과 더불어 수출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진해운 파산을 기점으로 위축된 해운 산업의 자생력 -
서울시교육청이 휴대전화로 전학 신청이 가능한 ‘중학교 전학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부모가 ‘중학교 전학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URL이나 QR코드를 활용해 배정원서를 작성해 서류를 업로드하면 전학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그동안 중학교 학생이 전학 신청을 하려면 학부모가 관련서류를 구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해야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로 전학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울시 내에서 타 학군으로 거주지가 이전됐거나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거주지가 이전돼 학생을 전학시키려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전학이 완료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부모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민원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유예 요구를 일축하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100만 원 초과 수익을 거둔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없다. 금투세는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5000만 원을 밑돌아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린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전업주부 아내를 둔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부인이 1년에 100만 원 넘게 벌면 인적공제 탈락으로 연간 36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주식에 투자하는 가족이 2명이면 금액이 72만 원으로 불어난다. 금투세가 중산층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
![[단독]야놀자 美법인 설립…나스닥 상장 가속도](https://newsimg.sedaily.com/2024/06/02/2DAB4PXJNJ_1_m.jpg)
야놀자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현지 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델라웨어주는 소프트뱅크에서 함께 투자 받은 쿠팡이 본사를 둔 곳이다. 야놀자가 이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 안착하면 ‘델라웨어 지주회사 설립, 차등의결권을 통한 실질 지배’라는 미국 상장 모델을 따르는 한국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면 2일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올해 2월 델라웨어주에 100% 출자한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 회사명은 ‘Yanolja US LLC.’로 주정부 승인을 받고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자리를 잡았다. 델라웨어주는 기업 친화적인 세제와 회사 법을 갖추고 있어 미국에서도 굴지의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등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델라웨어는 쿠팡의 본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야놀자가 쿠팡의 모델을 좇고 있는 데는 소프트뱅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플랫폼 기반의 한국 유니콘 기업인 두 회사는 모두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쿠팡에 약 3조 700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쿠팡은 이 -
북한이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오물 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된 셈이다. 이와 관련 2일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 -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행위는 정상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비이성 도발행위”라며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에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복합도발에 대해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탄도 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GPS는 국제안전규범 무시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짚었다. 장 실장은 “(북한에)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GPS 교란을 하지 말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기여도는 물론 자금 출처 등까지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판결을 앞둔 대법원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고심할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은 없었다’는 입장과 함께 증거 채택에 대한 신빙성 등을 중점으로 향후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2개 메모에 따르면 ‘1998년 4월 1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실장 2억 원, 최 상무 32억 원, 노재우 251억+90억 원’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2월 12일 현재라고 적힌 또 하나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신 회장 100억 원’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 -
2011년 7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파국을 맞았다. 위원들이 원하는 임금안을 계속 제시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 모두 위원 사퇴를 공개 경고했다. 이 ‘엄포’는 그해에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다. 5년 뒤인 2016년에도 근로자위원이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위원 사퇴를 결정했다. 2019년에도 역시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근로자위원들이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가깝게는 2022년과 2023년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36년 동안 매년 이뤄지는 최저임금 심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한 교섭’이다. 회의 도중 고성부터 퇴장, 위원 사퇴, 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반복되면서 위원회의 본래 목적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화와 합의 정신은 사라졌다. 현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최저임금의 대안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최저임금 영향률 급감과 같이 달라진 환경에 맞는 ‘최저임금 논의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1981년 이후 대만에서 매년 열리는 정보기술(IT) 전시회인 컴퓨텍스는 명목상 미국 CES, 독일 가전전시회(IFA) 등에 이어 세계 5대 전시회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한동안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 대만 난야 등 토종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몰락하면서 전자 업계에서 대만의 위상이 낮아지자 시장의 관심도 함께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일(현지 시간) 대만 현지에서 지켜본 현지 전자 업계의 열기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였다. IT 업계의 제왕으로 떠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누렸다. 지난달 29일 황 CEO와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차이밍제 미디어텍 회장 등 대만 반도체를 주름잡고 있는 ‘반도체 슈퍼스타’들이 타이베이의 닝샤 야시장에 등장하자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허물없이 어울리면서 현재 반도체,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의 중심지가 대만이 됐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자신감은 컴퓨텍스 2024 기조연설에서도 이어졌다. 황 CEO는 “AI 칩 주도권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2022년 챗GPT 등 생성 -
정부가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전격 중단된 후 6년 만의 조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를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위협을 가해 국민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비례 원칙에 따라 맞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전격 중단된 후 6년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AFP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AFP는 이날 ‘윤 대통령, 광물과 통상에 관심을 두고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 개최’(S. Korean president to host Africa summit eyeing minerals, trade)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중요성에 비해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 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통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FP에 따르면 한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석탄, 철광석, 스텐인리스 스틸 등 원자재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 측이 우리와의 교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배경이 우리의 성공 경험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
정부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식품 원료 과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또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 비축을 추진하고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에 나선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란 점에 공감하며 관련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에서는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은 배추는 1만 톤, 무는 5000톤 이상 비축 추진을 제안했다. 또 배추 예비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고 농식품부·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당은 식품·외식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또 어려운 시기 서민경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 흡수, 인상폭 최소화, 자체 할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르포] 가족도 외면한 마지막 길…늘어난 무연고자 장례](https://newsimg.sedaily.com/2024/06/02/2DAB5HT0HP_11_m.jpg)
고아원을 옮기는 날이 곧 자신의 생일인 남자가 있었다. 그가 가진 4개의 생일 중 단 하루도 그가 실제 태어난 날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청계천을 떠돌며 껌을 팔거나 소매치기를 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20대에 접어들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성공은 그를 외면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만 남았다. 몇 차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외로워지길 택했다. 2024년 5월 22일. 그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고시원에서 오랜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모든 것이 ‘미상’으로 남은 삶을 대변하듯, 그의 사망일자 뒤에는 ‘추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에게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이규석’이라는 이름 하나였다. 2일 오후에 방문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이 모씨의 장례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전용 빈소인 ‘그리다’에는 이 씨의 자립을 도왔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구의원 등 11명이 참석해 이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 씨의 장례에는 생전 이 씨와 연락을 나누지 않았던 가족들도 모습을 드러냈지 -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점검"](https://newsimg.sedaily.com/2024/06/02/2DAB4WVSPW_3_m.jpg)
정부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심리상태·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고에 -
![[속보]추경호 "민주, 법사위 맡으면 국힘이 국회의장 맡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6/02/2DAB4MM1WO_1_m.jp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 22대 국회 최고참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2016년에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이 탄자니아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협력에 나선다. 또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개시했다. 향후 한국 기업의 탄자니아 개발사업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도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자니아 내 교량, 철도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인프라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하산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25억 달러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체결한다며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탄자니아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GPS 도발과 오물 풍선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정이 합심해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돌보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실도 한뜻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여러 차례 민생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민생이 어렵다.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국정과제 입법,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 법안도 발의 속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토대로 도출된 법률안과 정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저출산과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성 실장은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 기록하며 연간 0.6 -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협력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력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제어 감시 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제어 감시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 원가에도 반영된다. 조사 결과 12개 협력업체들은 삼성SDS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이 시스템 조달 방식을 2015년부터 실질적인 경쟁 입찰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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